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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지원사업 공통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신청 전에 걸러지는 6가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에 공통으로 붙는 지원 제외 요건 6가지와 분야별 필수 증빙(중소기업확인서, 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등), 업력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1. 23.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가” 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공고 대부분에는 같은 문구의 지원요건이 붙어 있고, 분야마다 반드시 내야 하는 증빙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공고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KOCCA 공통 지원 제외 요건 6가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충족 여부는 공고에 첨부된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확인하고, 협약 때 관련 서류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1. 동시 수행 과제가 이미 2개 — KOCCA와 협약해 같은 해에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2개까지입니다. 다만 개별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과제는 이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일부 웹툰 사업처럼 자부담 30% 조건으로 허용한 예외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3. 같거나 비슷한 계획으로 이미 보조금을 받은 경우 — KOCCA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보조금·지방보조금도 포함됩니다.
  4. 세금·4대보험 체납 —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체납이면 안 됩니다.
  5. 보조금 수행 배제·교부 제한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했거나 교부를 제한한 경우입니다.
  6. 반납 통보 금액 체납 — 이전 과제의 정산 잔액, 환수금 등 KOCCA가 반납하라고 한 돈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4번(체납)과 5번(배제·제한)은 협약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도중 체납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분야별 필수 증빙

공통 요건을 통과해도 분야별 서류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방송영상

  • 중소기업확인서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이 둘 다 필수입니다(드라마 장편, 다큐멘터리, 신진 창작자 데뷔지원).
  • 방송사업자(방송법상)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기업 노무 컨설팅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을 조회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선정에서 빠집니다.
  • 해외 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은 제외되고, 해외 플랫폼에 제작비 전액 이상을 받고 독점 공개(바이아웃 등)하면 선정·협약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진 창작자 데뷔지원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 2026년 초기본편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고 대기업은 제외였습니다.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1곳까지입니다.
  • 저작권·초상권·원작 계약 등 권리관계를 모두 확보해야 하고, 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 분량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IP는 한국 단독 또는 공동 소유(국제공동제작은 한국 지분 30% 이상)여야 합니다.

음악

  • 음반 제작지원은 뮤지션이든 기획사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컨소시엄 불가).
  • 기획사 부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필수이고, 2026년에는 2월 28일 이전에 발급된 등록증만 인정했습니다. 공고가 나온 뒤 등록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웹툰 IP

  • 콘텐츠IP 라이선싱은 원저작권자이거나 원저작권자와 IP 활용계약을 맺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은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 웹툰 IP 유통 사업화도 콘텐츠 IP 권리 관계 증빙을 필수 서류로 요구했습니다.

입주공간

  • CKL기업지원센터 입주 모집은 해외업체(국내 자기자본 50% 미만), 이미 입주했던 기업, 임대료·관리비 체납 기업, 대표·참여인력 등이 성범죄 관련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제한했습니다.

업력(창업 연차)은 이렇게 셉니다

창업 지원은 업력 기준이 엄격합니다. 2026년 공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분 기준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업력을 세는 시점 공고마다 다름: 공고일 기준(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CKL 입주), 공고 마감일 기준(투자연계 창업도약)

예를 들어 2026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은 2019년 3월 20일~2026년 3월 20일에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3년 이하 트랙과 7년 이하 트랙을 나눴습니다. 자기 트랙이 아닌 쪽으로 신청하면 임의로 옮겨집니다. 법인 전환을 했다면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동시 신청·중복 수혜 제한

공통 요건 외에 사업별로 겹치기를 막아 둔 경우가 있습니다.

  • 투자연계 창업도약과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은 같은 해 동시 수행 불가입니다.
  • 같은 사업모델로 예전에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공모전 수상작은 그해 제작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고, 한 기업·신청자·팀당 1편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음반 제작지원은 같은 내용으로 KOCCA나 다른 기관 사업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KOFIC 기획개발지원 작가부문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다른 지원사업(기획개발지원사업 제외)을 수행 중인 사람은 접수기간 안에 ’사업종료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정산 예정이거나 정산 중이면 접수할 수 없었습니다.

가점도 챙기세요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서류평가 가점(지정서 제출)
  • 최근 5년 안에 뮤즈온에 선정된 뮤지션: 음반 제작지원 가점
  • 지역 소재: AI특화 콘텐츠 창작자 양성 지원 발표평가 지역가점

신청 전 자가 점검표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상태다
  • 올해 KOCCA 과제(지원금 1억 원 초과)를 이미 2개 수행하고 있지 않다
  • 같은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
  •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니다(또는 예외 조건을 확인했다)
  • 예전 과제의 정산 잔액·환수금을 모두 냈다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접수일에 살아 있다
  • 방송영상이라면 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기획사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갖고 있다(발급 기준일 확인)
  • 애니메이션이라면 법인 여부와 애니메이션업자 등록을 확인했다
  • IP를 쓰는 사업이라면 권리 계약서를 증빙으로 낼 수 있다
  • 업력 계산 기준일(개업연월일/법인설립등기일)과 기준 시점(공고일/마감일)을 확인했다
  • 동시 수행이 막힌 사업 조합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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